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4년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 7. 10. 선고 2013누836 판결
[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][미간행]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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