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북부지법 2024. 4. 4. 선고 2023가단6816 판결
[자동차명도] 항소[각공2024하,353] 자동차명도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전자서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2년
2020년
2014년
4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 7. 10. 선고 2013누836 판결
[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][미간행]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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